공무원 수당도 정비

정부는 국영기업체와 금융기관에 이어 현재 다기화 되어있는 공무원의 각종수당을 내년부터 재정비하여 이를 단순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현행 공무원수당은 54종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세분되어있어 이를 절반정도로 통합하고 수당간의 차등도 좁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상의 수상은 96억9천7백만원으로 급여의 10%를 넘고있다.
예산당국은 또한 재정경직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도 내릴 방침이다.
현행 교부율은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7·6%,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12·8%인데 이를 관계당국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13·2%와 10·23%로 각각 인하하고 이에 따라 줄어들 지방재정투자비재원은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