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에 대한 이유 설명

[<인민일보> 11월 17일 02면] 최근 18기 3중전회의 <결정>에서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한 중국 출산정책의 중대한 조정 및 개선 사항으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정책 전환과 관련해 중국 국가보건 및 출산계획위원회의 왕페이안(王培安) 부주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단독 2자녀 정책’을 현재 도입한 이유 왕페이안 부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21세기에 진입한 이후로 중국 인구 추세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출산 수준이 안정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중국 총 출산률은 현재 1.5~1.6으로, 현재의 출산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총 출산률은 꾸준히 떨어질 것이며, 총인구도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시 급속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나날이 두드러졌다.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45만 명이 감소했으며,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800만 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노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2013년에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억 명에 달했고, 2030년대 중반에는 4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1/7인 것에서 1/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출생 인구의 성별 비율도 장기적으로 편중된 현상을 보이면서 최근 20년 동안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12년에도 여전히 117.7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셋째, 가정의 규모가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제6차 인구 조사 데이터에서 전국 가정마다 평균 3.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5차 인구 조사 데이터 때와 비교하면 0.34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1자녀를 둔 가정 수는 1억 5천만이며, 독거 노인의 비율이 높아진 추세이다. 넷째, 도시와 농촌 주민의 출산 계획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경제 사회가 발전하고 대중 생활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출산 양육 개념이 형성되었다. 1980년에 중공중앙에서 발표한 <중국 인구증가 문제 통제에 관한 전체 공산당원 공청단원의 공개서신>의 내용에서 “30년 이후에는, 현재 특히 심각한 인구 증가 문제는 완화될 것이며, 새로운 인구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을 시작한다면 노동력 규모를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인구 노령화 속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가정의 위험 대응 능력도 향상되어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