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특주 관리업체 엄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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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산은의 채권을 보전하는 형태로 무분별하게 융자금을 출자로 전환, 이자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 특주 관리에 의해 장기적으로 채권회수를 시도하고 있는 현행 특주 관리체제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 융자전의 출자전환에 신중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금까지 산은융자금의 출자전환이 대손의 확대를 막고 이자부담의 경감에 의한 채무기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나 근본적으로 사업전망이 흐려 금융의 해결만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영업수지가 균형에 미달하는 업체의 채권은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영업수지가 균형이상인 것만 골라 출자전환을 계속할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소식통은 구체적인 예로 최근 공매절차를 밟기 위해 가압류 된 한국철강의 경우 영업수지의 균형점이 연간매출액 70억원인데 실 매출액이 40억원에 불과한데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기존 특주 관리업체는 물론, 새로 출자전환을 시도하는데 있어서도 이 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산은이 출자관리기능을 지니고있는 만큼 출자관리를 전면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하고 다만 출자관리대상의 선정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출자관리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로 출자관리 해온 대한임업, 제련공사, 요업 「센터」등과 융자금의 출자전환으로 관리해 온 「유니언·셀로판」을 불하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융자금의 출자전환으로 관리 중인 흥한 화섬의 주식공매를 추진하고있는 반면에 같은 융자금의 출자관리업체인 한국「알루미늄」, 한영공업, 「뉴코리아」전자 등에 대해선 외국의 동종회사들과 합작을 추진, 개선방안을 찾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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