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한 투자 자세 전환 필요

【일본 경제·JP=본사 특약】3차 5개년 계획 지급 방향을 검토키 위해 제한했던 일본 경제 조사단은 한국 경제가 이룩한 2차 계획 기간 중 수출 주도형 고도 성장은 평가받을 만하나 이로 인해 경제 안정이 희생되었다고 지적, 경제 정책 및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이한 하기에 앞서 주한 일본 기자들과 회견한 「다까시마」 (고도) 조사 단장은 한국이 3차 경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높은 교육 수준과 근면한 노동력 등을 기초로 한 발전의 잠재적 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후의 한국의 경제 정책 기조가 ▲경제의 안정 성장과 산업간 균형 발전 ▲자원 동원의 효율화 ▲국제 경쟁력 강화에 바탕을 둔 기업 경영 실력 배양 ▲경제 전체의 자립화 등에 놓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 단장은 금후의 한·일 협력 방향에 언급, 일본은 대한 투자 「러쉬」를 유발한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전환, 일본 차관 자금의 용도 및 당해 사업의 타당성까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견실한 지원으로 자세를 바꾸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농업 부문에 대한 협력은 비료나 농기구 등의 「플랜트」 수출보다 구체적인 농업 기술 지도에 중점을 두어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3차 계획 기간 중의 신규 투자를 신중히 다뤄야 하며 이미 투자된 고속도로·기간 산업 및 공장 등의 효율적 운영과 수요 개발 투자에 치중함으로써 수입 대가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단은 이달 중순께 중간 보고서를 작성, 고도 단장이 좌등 수상에게 구두로 보고한 다음 3윌 초에 내한할 일본 농업 조사단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4월께 한국 경제 종합 보고서로서 일본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