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포화질서하의 한국경제

국제적 통대 조격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 매토가 가해지고 있다.
국제간에 포석된 새 통금질서의 수립은 각국이 지니는 국제수지 사이트의 문제점이 누적된 결과임은 재 연합 필요가 없을 줄 안다.그러므로 이번 조치의 학과가 한국경제에 수출촉진 적이냐,혹은 수입 억제적이냐를 예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번 각국 통화 다각조심을 전기로 세계경제가 직면하게 될 과도기적 혼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함 것인가를 우리는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포금 조종의 가격에는 세계무역개편에 대한 다면적배려가 숨어있다 할 것이며,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코널리 재상도 금후에 있을 무역협상여하로 「달러 평문가 늦추어 질 수도 있다고 고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화조정과점에서 뚜렷이 노출된 선진각국의 경제적 다극화 경향과 함께 각국의 국제수지가 평가조정을 통해 균형 점에 접근할 경우 미국·일본 및 EC권을 중심으로 선진국간의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하리라는 관측도 전망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쟁격화의 여파로써 선진국의 동남아동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공세가 가 일용 첨예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들어 급진전하고있는 동·서 접근의 움직임 역시 이런 측면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이처럼 통화조정은 결과적으로 남·북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이제 이러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경제의 의존도가 큰 미국 및 일본은 물론, 또 우리의 유력한 시장 다변화 대상지역인 EC권은 한결같이 격렬한 무역전쟁의 당 사단들, 이에 반해 대동구권교역은 아직 모직 단계에 머물러있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발전 단계에 있는 동남아시장에서는 선진국과 경제를 상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세의 변화에다 더하여 누적된 국외 의무, 즉 템프의 수입증가,정체 상태에 있는 수출의 질적전환작업과 무역의 수지 악화 등에서 연유되는 제반 국제수지악화의 전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계적 추세인 수입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제기해준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나친 대외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단기 시책을 촉구한 경제 단체 등의 건의를 지지하면서 당국이 개책의 경직화현상을 과감히 탈피,이미 구체화 하고있는 예기적 수입 억제대책을 하루빨리 확정,시행 할 것을 새삼 강조하는 바이다.
다만 대체로 국산 불가능한 각종원자재 및 제품의 절대 수입규모 감축과 국산 가능품의 수입대체 촉진으로 요약될 수인정책개편은 거기서 파생된 다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첫째, 재개 환율 복작과 달러 절하가 초치한 자동 상승부분을 합친 원화 환율의 실질인 상응은 예상을 앞당겨 확대될 것 임을 미리 충분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재무부가 시사한 바 각 조정에 의한 9천만「달러」의 수입억제효과가 수입가격 상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함께 금후의 물 오전망에 나쁜 재료가 된다고 하겠기 때문이다.
둘째, 타이트 한 수입억제는 물량공급측면에서의 반격상승 유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세째,이러한 수입규모감축과 대체부진은 원료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전체투자·생산 및 판무활동을 둔화 시켜 기장부황을 가변 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넷째,것은 자칫 하면 수출 공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수입억제-수출둔화 새로운 수입억제의 악순환은 초치할 가능성이 있다.물론 과감한 개혁에 어느 정도의 응격이 뒤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며 우리는 이를 참고 견디어다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특별히 강조돼야 할 것은 삼국이 물건·세제·금융 등의 모든 촉면에서 보다 획기적인 차등시책을 편으로써 질압 적소질 체제를 유부,조성하고 동시에 무절제한 소질의 소지를 이룬 부정·부패나 퇴폐적 풍토의 쇄신작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경제의 모든 부면에서 통솔성을 제고 할 것이 새삼 기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