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문위 야 인사 참여케-예결위질문답변 일·북괴 스포츠 교류 반대 안해

국회예결위는 30일 하오까지 새해예산안의 부별심의를 끝내고 소위를 구성, 2백억원 선을 삭감하는 철야계수조성을 하게된다. 예결위는 30일 새벽까지 외무·국방 등 7개 상위의 부별심의를 끝냈다.
부별 심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일본과 북괴의 접근추세와 「유엔」대책 ▲동남아일부국가의 중립화 선언의 영향 ▲시·도 자문위원회의 야당참여 문제 등을 물었다.
김용식 외무장관은 답변에서 『일본의 대 북괴 관계는 정부「레벨」은 아니며 일본·북괴간의 방문은 「스포츠」에 국한토록 하고 그 밖의 정치·경제적 교류는 반대하고있다』고 정부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북괴와 대치하고있는 12개 해외 공관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동남아5개국의 중립화선언에 대해 『내년쯤 「마닐라」에서 열릴 5개국정상회담을 주시하고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직도 「닉슨·독트린」의 예외지역이냐』는 박병배(신민)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군의 한국주둔은 「유엔」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닉슨·독트린」이 선언될 당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윤주형 문공장관은 북괴의 대외홍보활동과 관련, 정부의 해외 홍보활동에 대한 홍병철(공화)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해외 홍보원을 설치, 활동을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괴는 현재 동남아를 순방중인 예술단을 내년에는 구주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북괴가 우리 20배의 해외홍보예산을 책정한 실정에 비추어 민간활동을 포함한 해외선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현옥 내무장관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위원회에 야당도 참여시키라는 신민당 측 요구에 대해 『국회의견을 존중하여 지방행정의 지식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되 여야가 추천한 인사가 최대한으로 참여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은 정보부의 운영개선 문제에 대해 『세간의 오해나 직원의 실수로 인한 물의가 있다는 것을 나도 들은바 있고 일부 유감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시인한다』고 말하고 『정보부의 민주적 체질개선으로 비난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차장은 또 『북괴에 관한 자료는 비밀에 붙일 사항을 제외하고 연구기관에 배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30일 상오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유재흥 국방장관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상대로 비공개 리에 예산심의를 진행, 당면 안보문제에 관한 비밀증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