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압박 가중 우려

사채양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에 의해 추진 내지 검토되고 있는 병배 세율 인상·대금업 전속법안 제정·기업 원비 인정범위의 대폭적인 축소 등 일련의 대책들은 기업부담을 증가시켜 부실화를 촉진하고 사채상환요구가 늘어나게 하며 신규사채를 구하기 어렵게 하는 등 자금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경제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27일 관계소식통에 의하면 재무부가 사채유통을 조직화하기 위해 단자시장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양성화 방안으로서 병배 세율 인상과 대금업 단속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외에 국세청은 단자시장이 성립되는 대로 단자시장에서 조달한 사채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고, 그밖에 출처불명 사채에 대해서는 이자의 손비 산입을 인정치 않음으로써 기업의 손비 인정범위를 대폭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이러한 일련의 사채 대책들이 현재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사채를 쓰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사채를 조속한 시일 안에 금융자금으로 바꾸어주지 못하는 한 기업의 자금압박과 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 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현 경제실정에 비추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