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부실 투석 막으려면

공짜 투석 근절을 위해 전문가들은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평가는 투석 병원의 질 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됐다. 혈액투석을 하는 병·의원이 대상이다. 인력·장비·시설 등의 지표를 평가해 1~5등급으로 구분한다. 1~3등급이 우수 또는 양호한 수준으로 안심하고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반면 4, 5등급은 의료의 질이 부실한 부적정 등급이다.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평원은 공짜 투석을 하는 병·의원이 부적정 평가를 받은 4, 5등급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 5등급을 받은 기관은 84곳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다는 게 문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진료비 청구순위 상위권을 기록했다”며 평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4, 5등급 기관에는 차등수가를 적용(진료비 삭감)해 건보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원의들도 이 방안에 대체로 공감한다. 부산 연세내과 이동형 원장은 “우수 등급 병·의원에는 인센티브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5등급을 몇 차례 이상 받으면 퇴출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학회 김대중 투석이사(삼성서울병원)는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던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학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인증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대만도 한때 공짜 투석으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정부-학회 공동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료비 지급액의 2%를 깎는 식이다. 또 환자 수가 일정 인원을 넘으면 진료비 지급액을 삭감했다.

김 이사는 “신장학회가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만 구속력이 없다”면서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와 학회 인증제를 결합해 적용하는 게 우리 현실에 맞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장주영·이서준·오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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