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2년마다 핵심개념 수정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도발시 대응 전략으로 크게 북한의 남침, 한국군의 방어, 한.미 양국군의 반격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2년마다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작전계획이나 개념을 개정해 왔다. 글로벌시큐리티는 최근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검토 사항을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1996년판=94년의 북한 핵 위기로 작전계획 5027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벌일 때 일본의 군사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98년판=개정판은 한.미 양국의 반격시 북한에서의 공세적 작전에 보다 명확히 초점을 맞췄다. 또 북한의 서울에 대한 기습 화생방 공격에 대한 대처를 새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개정판은 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명백한 증거를 포착했을 경우 북한의 군사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2000년판=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69만명의 병력을 한국에 증파한다. 한국에 대한 미군 증원군은 90년대 초에는 48만명, 90년대 중반에는 63만명이었다.

▶2002년판=2002년 2월에 미군은 9.11 테러에 따라 작전계획을 보완했다. 여기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고려가 포함됐다.

▶2004년판(검토)=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세개의 비상 대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 이지스함 및 공중 레이저에 의한 요격이다.
오영환 기자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