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안의 고비에 선 한국경제"|애들러 주한 유세이드 처장 연설

마이클·애들러 주한 유세이드 처장은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린 한국의 공업화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연설했는데 다음은 그 요지다.
한국 경제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 인습적 사회구조로부터 현대적인 산업화로의 전환과정에 수반되는 1차 적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 기본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요결정의 하나는 장기적 경제전망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는 방향에서 경제 안정을 이룩하려는 주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지의 여부다.
이는 바로 수년 안에 심리적 인플레 조장의 종식과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뜻하며 이 계획이 바라는 것은 환율의 안정과 국내외 물가연관성에 있어서 부단한 재조정의 필요를 종결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과거의 급속한 인플레 때문에 거듭된 제 조정은 환율변경 필요성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물가관계는 왜곡됐고 부적절한 투자배분과 장기수출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했다.
만약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국제적 신뢰도를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 고도성장을 이룩하려면 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국내자본 저축의 대폭적인 증가가 없는 한 한국의 경제자립은 어려워질 것이다.
외국차관이나 자본 등의 외부저축이 국내저축을 대체할 수 있고 지속적 수입증가로 국내물가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으로 용이한 방편이 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의 외채문제를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외채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내저축 율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셔 요인, 특히 국내금융여신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제한조치를 장기간 시행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국내가격과 해외가격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외환 율의 유지다.
수출보상도 하나의 역할은 될 수 있지만 전면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시책은 적절한 국내외적 물가 및 원가관계를 마련하고 국내저축의 증대를 꾀해 투자자금의 수급을 좀더 균형 있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