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세자 인책요구

서울 민·형사지법판사들은9일 낮 사법파동에 관련된 법무장관이하 관련검사가 자진 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결의하고 사법부의 공백을 막기 위해 동원거부 등의 극한적인 방법은 일단 보류하나「사법파동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태의 진전이 없어 반려되는 사표는 받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상오10시30분부터 하오1시30분까지 서울형사지법합의8부관사실에서 50여명의 판사들이 모여 열린 회의를 통해 판사들은 이 같이 결의하고 현 정부측의 인책 또는 자퇴와 대법원장의 사태수습성과를 촉구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시한은 두지 않았다.
회의를 끝내고 나온 박승활·명태흥 두 수석부장판사는『현 단계로서는 검찰관계자의 인책이 가장 중요한 수습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인책과 등원문제에 시한을 두지 않았으나 행정부의 대법원의 수습태도를 관망하고 가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사태진전이 없어 즉각 등원을 거부하자』는 강경론과『사법부의 공백이 생기면 계엄령 선포 등의 국가비상사태를 가져오게 될 염려가 있으니 사도를 돌려 받자』는 후퇴론 등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거수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사표를 돌려 받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기울고 30대22로 사태를 관망하는데 시한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내면적으로는 검사의 인사이동이 끝나는8월말까지 기다려 사태진전을 본 후 다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