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분야 시정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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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의 서정쇄신방안에 따라 지난 7월6일 발족된 서울시 봉사 검열단은 7월 한 달 동안 건축 보건 상수도 등 13개 민원분야에 대해 8회의 검열활동을 벌인 결과 오물수거료 과징 업무의 제도적인 개선, 주차관리 업무 등 94개 분야에 대해 시정할 것을 지적하는 한편 비위사실이 발견된 관계공무원 11명을 해임하고 1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시 봉사 검열단은 5일 그 동안의 검열활동 결과 오물수거료의 부과와 징수과정은 현재 본청이 각 구청으로, 구청은 다시 각 동으로 일정한 액수를 희망, 징수하고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정이 개입 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제도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주차관리 소홀 ,육교 지하도 등 공공시설물에 모여드는 잡상인 제거문제, 임야개간 허가 후 사후관리 소홀로 빚어지는 토사유출 등 여름철의 사고, 무허가 급수공사의 횡포, 말단기관의 예산관리 소홀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관리의 소홀은 각 주차장이나 도로 등에 무단 주차하는 일이 많아 이번에 해임된 11명의 관계직원도 모두 주차관리담당 임시직원들이었다.
서울시의 이번 암행검열은 건축행정·청소·상수도·보건위생·운수 등 13개 민원분야를 조사 검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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