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안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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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 각료들은 3일 상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연석 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혁 대강을 검토하는 한편 개혁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 편성,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내자조달과 각 부처별 정책 조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남덕우 재무, 김보현 농림, 이낙선 상공, 태완선 건설 및 장성환 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실무진에서는 재무부 세정 차관보 세제국장 세제국 각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세제 개혁 대강은 주로 직접세 부문에 관한 것이며, 간접세 부문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만을 협의했는데 내국세 부문의 물품세 등 간접세 세율과 관세 부문의 관세율은 재무부 안조차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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