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6·28조치에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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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단행한 6·28환율인상 조치가 보다 폭넓은 현실화와 수출지원범위 축소를 요구하는 IMF(국제통화기금)측의 양해를 얻지 못함으로써 내년도 「스탠드바이」차관 재 협정을 포기하거나 IMF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환율 재 인상을 단행할 것이냐의 곤경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당국에서 확인 된 바에 의하면 IMF는 6.28 환율 현실화 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정부에 통고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말게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통해 별도 절충을 시도하고 이에 실패한다면 스탠드바이 차관 재 협정 포기 여부 등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IMF 측의 반응은 앞으로 외환정책 및 외화자산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IMF의 스탠드바이 차관협정은 65년 초에 처음 실현되어 변동환율제 실시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대두한 다음 68년10월 1천2백50만 달러를 인출 사용했다가 상환하고 금년에는 김 신용부문 포함 3천7백50만 달러에 대한 차관협정이 맺어져 있으나 아직 인출사용 되지는 않고 있다.
이 스탠드바이 차관은 차관협정의 규모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10%미만이며 인출되지 않더라도 지불준비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는데 그 동안 국제적 신인도를 높여 외화를 유치하는 데도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러나 관계소식통은 지난번 환율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 스탠드바이 차관 재 협정을 포기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번 하반기 재정 안정계획 협의 때 IMF는 불당4백원선 이상을 고집하면서 무역자유화 폭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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