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부당성 주장

비영리단체인 종교재단법인 한국「루터」교 선교회는 동선교회에 부과된 세금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지난 1월 종교법인체에 대한 세금부과로 기독교계가 진정소동을 벌인 이래 소란이 재연되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를 비롯한 10개의 신·구 기독교계 유지재단들은 법률 제1964호로 개정 공포된 종교법인체에도 납세의무를 담당케 한 세금의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1월 정부에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시 이미 세금을 납부한 「루터」교를 제외한 교단들에 대해서는 납세부과를 보류하는 조처를 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