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지지의 대세이룬 미 상원

중앙일보

입력

【편집자주】미 상원외교위원회는 「닉슨」미 대통령이 중공방문선언을 하기 약2주전인 6월말 중공문제에 관해 이틀간의 청문회를 연바 있다. 공화·민주 양당위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공화당보수파 「도미니크」의원을 제의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중공의 「유엔」가입지지를 포함한 대 중공 접근정책을 촉구함으로써 중공방문선언으로 나타난 「닉슨」 미대통령의 대 중공 적극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은 이 청문회의 의회속기록의 골자를 간추린 것이다.

<6월 28일>
「도미니크」상원의원(공화당)=중공과의 외교적 접근을 꾀하는 「닉슨」대통령의 노력은 환영한다.
「유엔」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직이며 모든 가입국은 이의 존중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평은 「유엔」비판을 거듭하고 있으며 헌장에 반대하는 중공의 가입을 용인하면 「유엔」조직을 약체화시킬 뿐이다. 서독과 스위스의 예에서 보듯이 「유엔」가입국이 아니더라도 외교적 접촉은 가능하다.
중공과의 접촉확대 노력은 계속하더라도 중공이 헌장존중의 뜻을 밝힐 때까지는 중공가입 저지정책을 계속해야할 것이다.
「앨런·화이팅」(미시건 대 교수·중국연구센터)=미·중공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국방에 대한 직·간접의 군사원조를 중지해야 한다. 대만의 장래에 대하여는 북평과 대북의 합의를 전제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북평이 정 대표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한국·일본·중공의 동부 및 북동부지대의 비핵지대설치를 제안한다. 「제임즈·롬슨」(하버드대교수·케네디·존슨시대에 국무성·백악관근무)=동북아의 미·일·중공·소의 4대국 균형이 북평과 동경·「워싱턴」과의 정상외교관계가 없이 크게 저해 받고 있다. 국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중공과 한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중공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긴급하므로 국부의 「유엔」추방도 어쩔 수 없다. 국부의 「유엔」추방이 대만의 분리국가로서의 생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공은 대만문제에 대해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테면 『중공주권하의 자치령』이라는 해결책도 가능할지 모른다.
「마크·맨클」(스탠퍼드대 중국사교수)=미국은 우선 중공이 정 대표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이는 북평이 중국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둘째 국부가 열중하고 있는 중공의 내전에 미국은 개입을 중지해야한다. 세째 중공과의 정식외교관계수립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6월 29일>
「마이클·옥센버그」(컬럼비아대 교수)=역사상 처음으로 중공이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될 날이 가까와졌으므로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다. 군축·인도차이나의 평화·우주문제 등 중공의 협력 없는 결은 항구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미·중공관계의 장애는 미국에 의한 중공의 유엔가입반대·동부「아시아」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대만문제·중공영공비행 등이다. 그러나 이들 장애를 제거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의 초대국 「워싱턴」이 국제문제의 중심』이라는 잘못을 그치고 현실적으로 미·중공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특히 대만의 군사적 축소는 일본이 자위에 대한 자신을 갖도록 실행해야 한다.
「스탠디·러브먼」(캘리포니아대 교수·중공법률연구)=미국이 중공에 대해 새로운 무역정책을 실시했으나 이는 기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기본적인 문제란 대만문제라는 것은 최근의 주은래의 발언으로 뚜렷이 알 수 있다. 주은래는 광동에서 있었던 무역 박람회에 미국도 참가할 수 있다고 시준한 바 있으나 『두개의 중국』이라든가 『하나의 중공, 하나의 대만』이라는 태도를 취하면 따돌림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릴먼·더틴」(「뉴요크·타임스」지 기자·미 탁구선수단과 함께 중공방문)=미국이 취할 태도는 중공의 UN가입반대를 중지하는 것이다. 중공이 UN에 가입하면 국부는 중국정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잃고 북평과 협상하든가 민주적으로 주민의 의사로 정부를 수립하든가 선택해야 될 것이다. 대만에 신정부가 수립되면 미국이 대만의 보증인도 아니고 방위임무도 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