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압류 80% 의원·약국…부익부 빈익빈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비가 압류된 요양기관 중 80% 가까이 의원과 약국 등 소규모 기관인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87곳이었던 압류 요양기관은 올 해 6월 기준 893곳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급여 압류액은 4028억 원에서 4138억 원으로 11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의원과 약국은 708곳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전체의 70%인 29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료계도 골목상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별 압류 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종합병원과 병원은 모두 227곳으로 23%를 차지한 반면 의원과 약국은 모두 760곳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2013년에 들어 의원과 약국의 비중은 79%로 다소 증가했다.

김 의원은 "매년 압류기관의 대부분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과 약국이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그 비율도 더욱 높아졌다"며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 상위 10개 요양기관에서도 의원이 6곳, 병원이 4곳으로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 비싼 비급여 약품을 처방하거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 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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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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