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개혁

김 기획원장관은 23일 금융제도를 개정하고, 금리 체계를 개정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72년부터 시작될 3차5개년 계획에 대비하여 세제 개혁과 함께 금융 개선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김 기획은 금융개혁의 이유로서 ①현행 금융제도로서는 내자 조달에 무리한 점이 많고 ②특수 은행의 상업은행 화에 따른 과대 경쟁으로 금융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며 ③시중은행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하며 ④단자 시장을 육성하여 자금유통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기획원 당국의 이러한 금융 개혁 구상은 정부 일각에서 최근 우리의 경제체제를 민간 주기형으로 개편해 가겠다는 구상을 시사 한 것과 연 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개발 추진 체로서의 기능을 민간 기업 측에 크게 기대하려는 기본구상을 전제로 하는 한 금융 개혁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때문에 우리는 김 기획의 용상을 원칙적으로 추앙하고자 한다.
그러나 금융 체제 개혁이 미치는 경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개선 안의 입안과 그 집행은 매우 신중해야 하겠음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금융제도 개혁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보다 전문적이고도 이해 관계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개혁안을 짜도록 위임하기를 통고하는 바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연후에 되도록 결함이 적은 제도를 만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의 과당경쟁을 지양한다는 명제는 제도적 개혁에 앞서 행정적인 방식으로라도 시급히 실천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특수은행 설립의 본래 목적이 이 금융의 분업화·전업 화에 있었던 것이라면 제도 개선을 기하기 전에라도 행정적으로 교통 정리를 해서 문란해진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시중 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테스트·케이스」로 시중 은행 하나를 민간 화 시키겠다는 것도 시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시중 은행의 민영화 문제는 오늘날 금융의 부실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며, 민간 대 주주의 횡포를 견제 할 제도적 장치만 적절히 마련한다면 금융 정상화의 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 개편 문제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산업 은행의 정상화 문제라 할 것이다. 오늘날 산업 은행이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는 요인은 크다고 할 것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금을 대폭 대하 해서 이적된 문제를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중앙 은행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포화량 증감의 원인을 전반적으로「컨트롤」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지위와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 및 외환 부문이 주는 주름살을 금융 부문에서 뒷수습하는 통화관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는 가도 차제에 깊이 검토하기를 바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