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종 범죄 추세와 해결 내용|연례 독촉… 해 넘길 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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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은 15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한달 동안을 미제 사건 처리기간으로 설정, 올해 들어 일어난 강력 사건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각 경찰서장 책임 아래 해결하라고 촉구, 올해 경찰 수사의 마무리에 들어갔다. 경찰의 이와 같은 사건 해결 독려는 연말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올해는 큰 사건이나 엽기적 사건이 없고 미결 건수도 7건밖에 안돼 비교적 수사 성적이 양호했다는 평이다. 올해 들어 일어난 범죄 추세, 해결된 사건·미제 사건의 내용을 살피면-.

<범죄 추세>
경찰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생 사건은 9월말 현재 (10, 11월은 아직 전국 통계가 안됨)로 66만3백35건을 기록하고 있어 12월말까지는 75만 건을 훨씬 넘으리라는 전망으로 69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발생에 대한 검거율은 94·9%로 62만8천4백18건에 검거인원수는 67만1천6백15명.
이 가운데 강력범은 모두 2천2백52전이었는데 이 가운데 97·4%인 2천1백95건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살인 사건은 3백19건 발생에 3백68건이 해결되고 13건이 미해결로 되어 있다.
강도는 7백57건 발생에 7백42건을 해결하여 98·1%의 해결 비율이며, 강간 사건은 8백72건 발생에 8백54건을 검거하여 97·9%, 방화범은 2백32건 발생에 2백31건을 검거, 1명만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들어 일어난 강력 사건 가운데 주요 살인 사건 중 7건을 아직 해결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연내 완결을 독력 하고 있으나 7건 중 6건은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에 범인을 잡을 수 있을는지 염려스럽다.

<해결된 사건>
사건 발생에 대한 경찰의 검거 일수를 보면 69년의 경우 형법범 21만6천9백90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룻만에 잡은 것이 7만5백55건, 이틀만에 잡은 것이 2만5천3백56건, 3일이 1만7천5백6건, 4일 1만4천4백86건, 20일 2만4천8백24건, 30일 2만1천2백41건, 90일 1만8천2백66건, 6개월 9천7백69건, 1년 6천4백23건, 1년 이상이 4천8백29건으로 되어 있어 범인은 시한에 상관없이 반드시 잡히는 것이지만 올해의 미제 사건은 16일 현재로 1건만을 지명 수배 했을 뿐 6건의 범인이 윤곽조차 밝혀지지 않는데 문젯점이 있다.

<미제 사건>
경찰이 미제 사건으로 해결을 독려하고 있는 사건은 ⓛ1월1일 전남 장성군 국도 상에서 일어난 전남 영1-1280호 택시 운전사 살해 사건 ②3월17일 밤 서울 남대문의 금은방 황금당 유한룡씨 살해 사건 ③3월29일의 미도파 백화점 방화 미수 사건 ④5월6일 낮 전북 완주군 구이면 용복리 조충현 살해 사건 ⑤9월11일 밤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앞길에서 서울 영2-694호 운전사 이계숙 양 살해 사건 ⑥9월21일 서울 중랑천에서 여직공 홍경숙 양 피살 사건 ⑦10월l0일 영등포구 양서 출장소 청소부 지재성씨 피살 사건인데 경찰에서 범인의 윤곽을 알고 있는 것은 양서 출장소 사건의 범인으로 최모 군 (18)을 수배한 것 뿐 나머지는 아직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7건의 미제 사건 가운데서 황금당 사건과 김포 가두 이양의 피살 사건은 한동안 수사가 크게 진전되어 몇몇 용의자까지 떠올랐다가 끝내 오리무중에 빠진 것인데 범인을 잡지 못한 원인은 장비의 부실과 기동성의 결여에 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김포 이계숙 양 살해 사건은 범인들이 지문 등 유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경찰 수사진은 완전한 감식 차 1대 없어 현장에서 지문 등 증거를 채취하지 못한 채 유류품과 탐문 수사에 의한 범인 윤곽만 찾다가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었고 황금당 사건도 마찬가지.
미제 사건 중 유일한 비 살인 사건인 미도파 방화 미수 사건은 1층 매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된 사전 내용인데 당시 미도파의 경영진과 상인들간에 분쟁이 잦았던 것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방화 기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수 사건이란 선입관 때문에 당초부터 수사가 미온적이었고 동시에 피해자도 없는 사건으로 해결될 전망이 없다.
해결될 뻔하다가 해결되지 못한 사건의 하나는 중랑천 여직공 홍경숙 양의 피살 사건이지만 이때도 피해자가 서울에 연고가 없는 것과 현장 증거의 불충분으로 수사 단서를 놓치고 말았다.
경찰은 올해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미 해결된 것으로 이상 7가지를 지적하고 있으나 11윌15일 전국에 해결을 독려한 것으론 모두 84건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65년 이후에 해마다 미제로 남은 것을 상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소 중지자와 지명 수배된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돼가고 있는 열차 군용 「백」속 여인 시체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김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