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보다 고용의 질이 문제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수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모두 2529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43만2000명 증가한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유일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박근혜정부로서는 모처럼 듣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8월 고용률도 60%로 1년 전보다 0.3% 높아졌다. 그러나 8월 고용통계만을 가지고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경기 회복에 따른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절적인 단기취업자와 공공행정 부문의 임시직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휴가철을 맞아 운수·숙박·음식업종의 취업자와 농림어업 종사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만든 공공행정 부문 취업자 수가 7~8월에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늘어난 일자리가 처우나 기간 면에서 번듯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 대부분 고용기간이 짧고 급여도 열악하다. 취업 연령층도 50~60대가 주종을 이룬다.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지만 고용의 질(質)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한창 일해야 할 20~30대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8월 20~30대 연령층의 취업률은 39.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졌고, 취업자 수로 따져도 20대와 30대가 각각 3만6000명과 2만3000명씩 줄어들었다. 젊은이들을 위한 유망한 일자리는 줄고 50~60대 노년층의 허드레 일자리만 늘어나는 양상이다. 고용률뿐 아니라 고용의 질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결국 경기 회복과 기업의 투자 확대에 달려 있다. 그러자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데 고용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용률을 목표로 삼는다고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지도 않거니와 고용률 상승이 고용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