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 말로만|재경위감사 투개공 가격조절 부진

국회재경위는 10일 증권거래소와 투자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 개선책, 주제도의 결여, 대고객 신용이 형성되지 않아 기형적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책임을 물었다.
김재광의원 (신민) 은 공개법인의 주식상오 문제에 대해 『9월말 현재 상장합사가 47개사로 그 주식 분포 상황은 1억5천여주인데 이중 40%에 해당하는 6천3백여만 주가 정부 또는정부관리기업체 소유로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금융기관이 16·2%, 증권회사가 1·64%, 보험회사가 2·26%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3·27%인 5천2백여만주 만이 개인소유로 되어있으나 증권시장에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증권합사 소유주식 1·7%, 영세주주 소유주식0·6% 뿐으로 총 상장주식의 2·3%에 해당하는 3백52만주에 불과하다』 고 주장, 정부의 주식 분산정책이 부진한 이유를 추궁했다.
주가 조치 문제에 대해 감사반은 『투자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주식·공사채의 인수는 물론 시장의 주가 조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활동이 부진하다』고 지적, 그 이유와 책임을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투자개발공사가 25%의 우선주를 전부 소화 못하고 잔액만을 인수하고 있는데 그 인수액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금리성격을 띤 이 25%의 주당은 부당금리이므로 시정해야 될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