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철저히 법치 준수해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과 관련해 정부가 아예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6일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특별팀’을 구성했다. 국정원이 이 의원을 구속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나선 것이다. 특별팀은 또 통진당이 내란음모 혐의와 연관돼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특별팀 구성은 자칫 여론 재판이나 공안 정국 조성의 서막으로 비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이 의원은 아직까지 범죄 혐의자에 불과하고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혐의를 밝혀 나가는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범죄 혐의와 실체적 진실은 엄연히 다르다. 검찰 기소까진 한 달 가까이 남아 있다. 이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이 10일간 조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최대 20일간 다시 수사를 한 뒤 기소하는 과정을 거친다. 범죄 혐의자가 밉다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돌팔매질부터 할 순 없는 이치다.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서둘러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오히려 종북주의자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을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2011년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왕재산 사건 때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일부 세력이 거세게 반발했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치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결과 못지않게 절차도 중요하다.

국민은 또 통진당 해산을 위한 법리 검토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 다른 신종 매카시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던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자칫 이번 사건이 반(反)정부적인 세력이나 행위에 대한 탄압의 구실이 돼서도 안 된다.

법무부가 특별팀을 구성한 날, 새누리당이 이 의원 제명안을 낸 것 역시 시기상조라는 느낌을 준다. 혹시 집권세력이 색깔론을 통해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단 검찰 수사와 기소 단계 때까지는 지켜보자”는 민주당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

법무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검찰이 치밀하고도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종북주의자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접근법을 지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들이 법치주의의 엄정함과 단호함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