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율 누진구조 개선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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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경련은 70년대의 한국경제가 종래의 재정·정부주도 「패턴」에서 민간·금융주도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세제면에서도 60년대의 개발 세제적 성격이 지양되고 민간기업의 자진력을 제고토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7일 「세제 개선에 관한 건의」에서 장기간에 걸친 고 세율 누진구조의 지속이 국민부담의 불균형 내지 가속을 가져왔음은 물론 기업저축률의 감퇴, 유통질서의 왜곡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 세율인상과 세수증대를 단순한 수학적인 함수관계로 생각하는 사고를 버리고 합리적 부담이 오히려 세수확보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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