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제 의무교육제로의 접근

문교부는 25일 내년도 중학 무시험 진학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문교부에 의하면 내년 국민학교 졸업예정자 87만 9천 3백 28명 중 71%인 62만 4천여명과 재수생 3만5천 40명 등 65만 9천 4백 37명이 지원할 것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1천 6백 75학급을 확보키 위해 1백 85개 학교 1천 38학급을 신설하고 기존학교에 1천 6백 78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한다. 또 중학구와 학군을 조정하여 전국을 1천 38개 중학구·1백 16개 학군으로 수정, 세분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중학교 배정원서를 접수하고, 내년 2월 10일과 11일에는 추천을 하게될 것이라 한다. 서울시 교위는 내년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있어 전학생의 희망학교와 통학거리, 종교관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키로 하되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이 되도록 「컴퓨터」를 기술적으로 조작하겠다고 말하여 이미 발표한 선 지망·후 추첨제를 채택할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 타도의 교위에서는 아무러한 발표가 없어 추첨자체가 「컴퓨터」에 의할 것인지 은행알에 의할 것인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문교부가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케 된 중학교 무시험제 운영에 있어 중학구제와 학군제를 구분하고 학급 수를 늘리고 신규중학을 신설키로 한 것은 사실상 중학 의무 교육 실현의 첫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6년제 의무교육에서 9년제 의무교육으로 의무교육의 연한을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요, 북괴를 교육면에서 압도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요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경우에 과연 그 선행조건이 완비되어 있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국민학교에서조차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학교에서의 무상교육이란 바랄 수 없으나 적어도 우수한 학생이 공납금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적은 우수하나 빈궁한 학생에게는 학비감면의 혜택을 주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학급수의 증가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설이 소홀하게 되지나않을까 우려된다. 무시험 진학에 있어서 중학교 시설과 교사질의 평준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필수 요건이다. 무시험 진학으로 강제 배치되는 학교의 시설이나 교사의 질이 나쁠 때, 해당학교에 배정된 학생이나 학부형의 불만은 매우 클 것이요, 이에 따라 고교진학에도 큰 차이가 생겨 옛날과 같은 중학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게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문교부는 시설과 교사질의 평준화에 계속적인 노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셋째로, 학급의 증설에 따른 교사가 확보될 수 있을 것 인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중등교사가 몹시 부족한데, 1천 7백 16학급을 증설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중등교사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는 적이 의심스럽다. 시급한 중등교사의 학보를 위해서는 일반대학 졸업생에게도 교직을 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중등교사 양성소 등 단기 교원 양성기관의 대폭적인 확충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이직률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현직교사들에 대한 수당을 올려주고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등 교직 유인체제의 강화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안다.
넷째로, 무시험 진학 추첨 방식에 있어서도 10대 도시만이라도 가급적이면 서울시와 같은 선 지망제가 실시되도록 고려해 봄이 좋을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종교를 달리하는 학교에의 강제배정을 피하고 통학거리·통학수단·희망학교 등을 참작하는 「컴퓨터」에 의한 배정은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겪어온 길을 타 대도시에서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곧장 선지망제를 채택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