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차관이란 일본 통화인 원화 표시 신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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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원화 차관은 일본이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수출입은행, 해외 경제 협력기금 또는 시중은행단 등을 통해 공여하는 원화 표시 장기 저리 신용을 말한다. 매년 일본 정부 원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일본 대외경제협력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이 원화 차관은 58년 인도에 대한 5천만불의 수출입은행 차관을 처음으로 69년 8월 현재 25개국에 17억 4천 8백 50만불(협정 「베이스」)이 공여됐다. 이중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청구권 유상자금 2억불(69년 말 현재 도입 확정액 1억 1천만불)도 포함되어 있다. 원화 차관은 성격에 따라 「패키지·딜」방식 「프로젝트·론」 「커모디티·론」 「뱅크·론」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금리는 연 5.5-6%가 대부분이며 최저 3%, 최고 6.75%까지. 상환기간은 최단 7년, 최장 20년인데 우리의 청구권자금 2억불은 7년 거치 13년 상환에 연리 3.5%이다. 원화 차관의 문제점은 ①금리, 상환기간 등 차관조건이 다른 나라 재정차관보다 불리하고 ②엄격한 「바이·재퍼니즈」(일 지역 구매)가 적용되고 원화 평가절상이 있을 경우 차주가 불의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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