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하는 미 경찰력

주한미군의 감축론으로 본격화한 미국의 해외주둔군감축 또는 살수는 국민차원배정의 우선 순위 재검토와 세계마찰로서의 미국을 특정지었던 50∼60년대의 대공산권봉쇄정책에서 「화해」와 「협상의 시대」로 발을 옮기려는 70년대 미국정책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련과 중공의 팽창주의를 견제키 위한 미국의 포위망은 약 1백15만명의 북군으로 형성되고있다.
이같이 많은 해외 미군이 관리하고있는 기지는 4대륙40여나라에 걸쳐 자그마치 대소2천3백29개에 이르고있다.
미국의 해외기지축소를 상리하기 위해 조직된 미상원외교위원회의 「해외군사기지소위원회」 (위원장 「사이밍턴」의원) 는 현재의 해외기지를 3분의 1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어느 군사평론가의 의견을 전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기지의 폐쇄 또는 숙소가 표현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나트」 지역주둔미군만도 서독안의 지상군 약22 만명과 해·공군을 합쳐 모두 3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방대한 해외기지 및 주둔군의 유지는 미국의 일방적인 경비부담으로 국제수지면의 적자를 초래했고 「달러」방위를 불가피하게했다.
또 급속도로 발전한 군사상의 모든 기술은 초년대의 대공 포위망에 대한 전략적 재허가를 필요하게했다.
즉 2차대전직후나 50년대에 분쟁해결의 주요역을 맡았던 재내 지상군의 역할이 크게 감소된 것이다.
기본전략은 핵에 의한 무기체제에 중점을 두게되었으며 공수능력의 혁명을 가져온 항공기의 개발은 해외기지의 폐쇄, 주둔군의 철목를 부제로 가능하게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6년 대서양을 횡단한 「빅·리프드」작전, 69년3월 태평양횡단의 「포커스· 래티너」작전이나 최근 C-5A 「갤럭시」 수송기의 출현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갑자기 다가온 듯한 미군감축 또는 철수론은 벌써 67년3월 미상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쟁위원회의 합동 소위원회가「유럽」주둔 미군의 병력수준에 대한 「맨스필드」의 공동이 제출한 결의안을 검토하기 위해 임명되었을때 꿈툴거리기 시작했었다.
이 제안은 68년「체코」침공으로 주춤해졌지만, 미국부담의 과중, 전후에 번형을 이룩한 「유럽」맹방자체의 방위분담능력 강화로 점진적인 주구미군감군은 필지의 일로 인식되고있다.
이러한 사정아래 서독은 미단주둔비지원조로 매년 7억5천만 「달러」씩 미국장비를 도입하고 다시 년5억「달러」씩 현금지를 하는 문제를 고려중에 있다.
「낙로」의 경우 최초의 감군은 71년중반이후 1개사단의 철수로 시작하여 74년까지 10만명이 철수할 전망이 엿보이고있다.
한국에서의 감군조치로 「닉슨·독트린」이 「유럽」보다 「아시아」에 먼저 밀려 닥친셈이 됐다. 「유럽」순위의 전통적인 미국정책은 「아시아」에서 먼저 자국방위의 자체부담과 일본을 중심한 지역협조의 실현성을 시험해보려는 속셈을 가졌는지 모를 일이다.
핵시대애 지상군의 역할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핵무기가 분쟁을 해결못하는 한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요점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은 해외감군과 함께 미군총병력을 75년까지 현3백43만여명에서 2백50만명선으로 줄일것을 밝혔다.
문제는 일단 철수한 미군이 우발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경우 다시 재투입될 것음 미국의 여론이 허용할 것인가이다. <조성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