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개간 한강이남만 허가

서울시는 무질서했던 임야개간을 한강이남지역에 한해서 허가키로 원칙을 세우고 현재 한강 이북지역의 허가중인 사업도 모두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키로 했다.
19일 양탁식 서울시장은 임야개간허가의 남발로 산상의 원형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부근주택지역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한강이북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정부사업이외에는 신규개간허가를 단 한건도 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미 허가중인 임야개간허가도 현재의 선에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조건을 어긴 공사장은 허가를 취소, 원형대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이남지역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신규허가를 막을 방침이며 허가조건을 등고선, 경사도 등 까다롭게 하여 개간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허가되어 공사중인 개간건수는 총79건으로 76만평에 이르고있으며 개간허가기간을 넘긴 건수가 55건에 54만평이다.
올해 들어 허가해준 건수만도 13건의 12만8천 평인데 이를 모두 재검토, 허가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