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국을 청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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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병무행정 쇄신을 위해 현 국방부병무국을 병무청(가칭)으로 독립, 승격시키고 현 시·도 병무청을 그에 흡수할 계획이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14일 이같이 밝히고 『예산 및 인원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문제점을 정리하여 금주 안에 내무·국방·총무처간의 협의를 거쳐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병무국이 외청으로 승격되려면 약2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정부의 기구신설 억제 방침 때문에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장관은 덧붙였다.
서장관은 이 문제를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부·여당 조찬회에서 보고했다.
한편 재무부가 추진중인 세관청신설 문제도 이날 조찬회에서 서장관에 의해 보고되었는데 정일권 국무총리는 『좀더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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