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4조 투입 … 창업 인재 키우기 집중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11조67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2520억원(2.2%)이 늘어난 규모다. 창조경제 등 주요 국정과제엔 R&D 투자를 집중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했다. 또 R&D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연구를 한 연구자에겐 재도전 기회를 주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는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과학기술 R&D 예산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다. 13개 부처 157개 사업에 총 3조911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창업성장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확충 지원 ▶협업을 통한 산업 활력 제고(비타민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에는 올해보다 26.7% 증액된 1조135억원이 배정됐다. 또 재난·재해 예방(100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763억원), 사이버보안 등 정보보호(266억원) 등 국민안전 분야에도 올해보다 16.2% 늘어난 64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 “예상보다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요 투자 분야 중 하나로 꼽힌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53% 증액된 1877억원이 배정됐지만 애초 계획(내년까지 1단계 사업비 4919억원)과 비교하면 400여억원이 모자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원호 연구조정총괄과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탓에 사업 부처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주요 R&D 요구액은 13조3823억원에 달했다. 올해 예산 대비 17.2%나 많은 규모였다. 이를 2.2% 증액으로 묶은 것이다.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5% 이상(추가경정예산 포함)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R&D 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준 셈이다.

　대신 정부는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50개 유사·중복사업비 1684억원을 삭감했고 관행적으로 진행돼온 26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1886억원을 줄였다. 이렇게 아낀 총 6020억원을 핵심 사업에 재투자토록 했다.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과심은 R&D 예산안과 함께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안)’도 확정했다. 실패한 연구라도 그 과정을 별도로 평가해 연구자가 성실히 연구를 했고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실패 후 연구에 재도전해 성과를 내면 따로 포상을 하기로 했다.

김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