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소멸 않을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새해 예산안에서 적자 요인을 메우기 위해 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을 벌이려던 공화당은 방침을 바꾸어 특히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경비 삭감 외에는 세출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확정하기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화당의 방침 변경은 71년도가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매듭 짓는 해이기 때문에 계획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자금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정부측 견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당내한 고위 소식통이 13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예산안 심의에서 세출 예산안의 조정에 관해 당내에 갖가지 의견이 드러났으나 결국 세출 규모의 변동이 지금 단계에서 정부 계획의 수행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 고위층의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예산 관계자 회의를 열고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과 물품 세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손질을 할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도 세출 규모를 별다른 변동 없이 넘길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