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재조정을

대한상의는 정부의 물가대책으로 긴급 도입되는 2천만불의 수입 대상 품목이 일반물정안정과 관련이 적고 수입조건이나 불명확한 채산주 때문에 소화가 부진하다고 지적, 수입 대상품목의 전면 재조정과 내년 2월까지 도입기한 연장을 건의했다.
상의는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주요수입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①소화가 부진한 물가안정자금 2천만불의 수입대상품목을 전면 재조정. 국내물가가 오르고 물량수송이 원활치 못한 주요수입원자재에 집중배정하고 ②연내 도입기준을 70년2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③국제시세가 올라 수입이 부진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특관세면제·관세율 감면조치하며 ④국내생산 가능 원자재에 대해서는 기준시설 근대화로 원자재 자급도를 높일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가 긴급 물자수입을 위해 배정한 2천만불의 정부불은 지난4일 현재 3백만불 밖에 소화되지 않고 있어 연말통화환수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수입도 연간 목표에서 80억원의 세수 결함을 가져올 것 같다.
9일 재무부집계에 의하면 긴급수입자금에 의한 수입 승인액은 「코터」품목 l5만4천불, 수출 「링크」품목 2백33만불, 의료 및 의약품 등 11만6천불에 3백만불에 불과하며 1천7백만불은 연내수입이 불가능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