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 시정 촉구

국회재경위는 2일 외환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의 지급보증 남발과 외자 대출 및 연불 수입 허가남발로 외환정책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감사반은 이날 9월말 현재의 지급보증액이 11억3천9백5만2천「달러」로 68년 말 현재의 5억6백52만「달러」에 비해 6억3천만「달러」가 증가, 외환은행법 지조의 한도액(자본금의 20배)에 달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특히 환률 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따졌다.
김유탁 박종태 이호범 의원 등은 『시은의 경영과 관련해서 지급보증은 장기경제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외환은행의 시은 지보에 대한 LG발급은 강력히 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반은 연불 수입거래에 있어 9월말 현재의 2억8백32만9천「달러」중 35개월 「유전스」가 1억5천9백12만2천「달러」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통화수축효과도 없이 특혜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2백13만6천「달러」어치의 「시멘트」를 「유전스」로 수입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감사반은 연불수출을 위한 재개자금으로 69년도 예산에서 15억원을 대하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은 재정자금의 낭비가 아니냐고 따졌으며 1억3천9백19만4천「달러」의 외화대출(9월말 현재) 가운데 한전이 6천4백75만8천「달러」로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와 그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주택재원조달을 위한 주택채권매각이 부진한 이유와 4억5천7백만원에 달하는 연체액의 회수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추궁되었다.
재경위 감사반은 또 주택채권의 단기매각이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길므로 실제 가용재원이 항상 부족하므로 주택자금의 장기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