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유형별 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공사·물품 등의 구입>
예산회계법상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총 8백56건 3백1억6천8백14만원으로 이중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은 4%인 1백9건 (l3억8천9백15만여원) 뿐이고 43%인 4백11건 (1백28억7천9백87만여원)이 지명 경쟁 입찰에 의해서, 53%인 3백36건 (1백58억9천9백12만여원)이 수의 계약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원래의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설계의 부적정으로 예산 남용이 2백27건, 고가로 시공된 것이 1백19건, 조잡하게 시공된 것 l백39건, 부당하게 지명 경쟁 계약이나 수의 계약을 맺어 내용이 부당한 것 36건, 준공 검사를 부당하게 실시한 것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물품 등 구입에 있어서도 3백만원 이상의 계약은 총 1천4백97건으로 (2백58억8천9백94만원) 이중 32%인 5백98건 (82억4천4백41만여원)만 일반 경쟁 입찰이며 수의 계약이 62%인 8백35건 (1백64억5천9백6만원), 지명 경쟁 입찰이 6%인 64건 (11억8천9백44만원)이나 차지, 공사와 마찬가지로 계약 원칙에 위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가로 물품 등을 구입한 것 1백91건, 소요량을 적기에 구입 못한 것 38건, 조잡품 구입 89건, 계약 내용 부당 1백28건, 대금을 과대 지급한 것 6건 등의 비위가 생겼다.

<◇조세·조세외 수입>
조세에 있어 위법 부당 사항은 총 건수의 34·5%인 1천5백17건으로 추징금액 중 45·6%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①조세 업무량의 증가 ②세원 조사의 불합리 ③법규 해석의 미숙 ④세무 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 소득 표준율 또는 세법의 해석 착오, 법인의 부당한 손비 계상 등을 인정해서 과세, 징수 누락, 징수 부족 등을 초래한 것이 1천4백34건 (추징금 8억4천1백83만원) 과세 자료의 부당한 처리로 징수 누락 6건 (추징 l백33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감면 조치 14건 (추징 2천7백97만원) 징수 태만 31건 (추징 2백74만원) 세입금 유용도 5건 등이라고 밝혔다. 조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①관리층의 감독 소홀과 관유 재산의 관리 태만 ③회계 법규의 미숙 등으로 인한 징수 누락 53건, 이유 없는 감면 7건, 징수 태만 73건, 세입금 유용 11건, 횡령 6건, 기타 38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적발되었다.

<◇예산 관리·보조금·국고금>
감사원은 ①회계 법규의 경시 ②회계 절차의 미숙 ③통제 및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예산의 목적 이외의 사용 96건, 부당한 선급 34건, 부당한 예산 편성 16건, 예산 남용 34건, 예산 유용 및 부당한 이월 36건, 출납 공무원 등이 세출금을 횡령했거나 망실 4건, 예산 배정전의 배정액 초과 지출 61건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보조금은 사업 계획 및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거나 사후 관리 소홀로 부당하게 교부한 것 49건. 목적이외 사용 11건, 사용 잔액읍 회수하지 못한 것 15건, 사후 관리 불철저 24건 등이다.
국고금도 ①보관금의 관리 불철저 ②보증금의 취급 소홀 ③관계 공무원의 직무 위배 등으로 인해 보증금 미수납 8건, 출납 보관 부적당 34건, 관계 공무원의 횡령 또는 망실 15건, 운용 부당 7건 등으로 많은 국고를 축냈다.

<◇역무·국유재산·물품>
기술의 제공·운송·보관·노무의 공급 등에 있어 내용 파악과 자료 수집의 불철저와 경제성을 생각 않은 판단 때문에 단가나 수량을 과다 계상한 것과 고가 또는 과급된 것 26건, 부당한 계약 체결이 2건 등이 있었다.
국유 재산은 책임자의 감독 불철저와 직원의 직무 태만, 관리 및 처분의 부적정 등으로 부당 대부나 교환 24건, 권리 보전 조치 않은 것 15건, 매각 처분 절차의 부적당 8건, 관리 불철저 34건의 비위가 있었다. 물품에 있어서는 ①관리자의 태만 ②관리 제도의 결합 ③시설의 불비 ④감독 불철저 등으로 위법 부당한 대부·사용이 62건, 보관 소홀이 1백30건, 망실·훼손·횡령 2백51건, 염가 처분 3건 등의 비위 사건을 낳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