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경기 안정에 고충

정부는 내년 봄 단경기의 쌀값 대책을 세우고 필요에따라 주요 도시쌀 통제가격제를 부활하며 정부미는 가마당 5천5백원에맡아 소찬자가격을 6천원이하로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시형농림부장관은 정부수매값 5천1백50원으로 산지쌀값을 5천원에 유지시키면 생산자 노의 이동을 보극하는 것이며 산비자 가격을 6천원선 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으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물척에 미칠 쌀값의 영향도 줄어들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쌀값안정책을 실현키위해 조장관은 정부방출미원가가 수매문격에 5백78원의 조작비를 합해 가마당 5천7백28원이되지만, 이는 80만섬의 군·관수양곡 판보에만 적용하고 오격조가용 방출미는 이보다 2백28원이싼 5천5백원에 팔것을 다짐했다. 이에따른 적자는 이월되는 쌀 60만섬의 판매이익과 조작분의 조정으로 「커버」한다는 것이다.
4백만섬의 정부조곡이 전량수무되어 3백20만섬의 조절미가 다팔린다는 전제면 이에따른 적자는 약13억1천만원으로 산출되며 60만섬의 이월의 가마당 평균4천5백원(수입미는 가마당4천6백15원·수매미는4천2백원)으로 계산할 경우 60만섬의 판매「마진」은 약10억8천만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2억3천만원의 양특적자를 조작비에서 「커버」하겠다는 것이다.
양곡계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이동쌀값의 형태를 취한셈이다. 그러나 긴안목에서는 60만섬의 이월쌀에서 생기는 이익금 10억8천만원은 70년산 추곡의 수매가격 인상이나 수매량확대등의 고미가 정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극히 폭이 좁은 이중가격제를 쓰면서 소극적으로 고미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합리적인 양정일수 있느냐는 점에는 이론이 많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가마당 5선1백50원으로는 조절미를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고 때문에 조절미 방출에 의한 시장조작으로 단경기의 쌀값을 안정시킬 자신이 없다는 농유상국의 고충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봄에도 쌀값 통제를 하겠다는 속셈을 미리밝히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올해 조근미판책가격 가마당 5천원이 수매가격4천2백원에 비해 가마당8백원의 「마진」을 둔 것과는 달리 내년봄 단경기에는 5천5백원으로 수매근5천1백50원에비해 「마진」을 3백50원으로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일견 타당한듯하나 고미가 정책에 의한 쌀소비가 약과 분식장려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차원을 달리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 할 것 같다.
따라서 쌀수매기에 조절미방출가격을 이례적으로 예시한 것은 농민들이 수정에 응하도록 자극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따라서 예시된5천5백원의 조절미 방출가격은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조농림은 소비자가격을 6천원선으로 묶을 방침이라지만 농협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수취가격이 6천원보다 훨씬 높아야 고미가에 의한 절미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되었음은 특히 주목할만한것이다. <신형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