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 수험생 중3 때 예고 … 수능은 12월 초 추진

대학 입시 전형 방안을 3년 전에 예고하고 대입 수능시험을 12월 초에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대 입학본부는 웹사이트 ‘아로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를 위한 대입 3년 사전예고제 연구’(연구책임자 김경범 입학본부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3년 예고제는 중3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시점 이전에 대학 입시전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그간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3년 예고제가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정부의 대입 기본 계획은 늦어도 중학교 졸업 시점인 2월 이전에, 대학별 모집 안내는 고교 1년 때 6월 이전에 공지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기본 계획은 수정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대학별 모집 안내의 경우 세부 사항까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학년도의 경우 정부의 기본 계획이 갑자기 변경됐고, 2013학년도의 경우 수시모집 요강을 원서 접수 보름 전까지도 발표하지 않은 대학이 있는 등 수험생의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수능 시험을 현행 11월 중순에서 늦춰 12월 초에 치르고 수시 등록이 마무리된 시점에 점수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수능시험 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고3 2학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김경범 교수는 “예고제의 목적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복잡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입시 준비를 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대입 전형 3년 사전예고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고등교육법 개정 ▶‘대입위원회’ 같은 준정부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대입 전형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즈음 기본 틀이 공개되고, 대학별 전형은 고2 11월께 나오게 된다. 하지만 대학별 전형이 워낙 복잡해 학생들이 준비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예측이 쉽지 않아 교육 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신뢰감이 떨어졌다”며 “이는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3년 예고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대입 문제를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대입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교육부 장관이나 대학의 의도에 따라 전형이 쉽게 바뀌는 부작용이 있었다. 김 교수는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입학본부가 중심이 된 이 연구는 교육부의 입학사정관제 국고 지원 과제로 지난 2월 대학교육협의회에 공식 제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3년 예고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8월 교육부 대입 전형 대책 발표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