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융 개편, 기업 목소리 반영을

오원석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은 반세기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세계에서 여덟째로 달성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해온 수출보험과 수출금융의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수출보험(무역보험공사)과 수출금융(수출입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바람직한 결정을 위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해 본다.

　우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자인 수출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지원 규모가 줄거나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대외 수출 환경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탄을 뺏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부 정책자금의 재정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 금융 부문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굳이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자금 공급보다는 수출보험(보증)을 통해 민간 유동성을 활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직접대출로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적 조합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전 세계적인 대외정책금융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최근 OECD가 전 세계 주요 36개국의 대외정책금융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외정책금융을 보험·대출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5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보험이나 보증만 운영(19개국)하거나 우리나라처럼 보험·보증 및 대출을 2개 기관으로 분리 운영(12개국)한다.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중국을 포함한 독일·브라질·인도 등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험(보증)과 대출을 분리해 운영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인 보험(보증)과 대출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면서 보다 최적화된 정책 조합을 위해 조정기구를 도입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원석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