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하는 일본군사력|「방위백서」공표의 안팎

일본은 60년께부터「자주방위」를 역설해왔는데 최근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위해 「국방백서」의 원안을 작성, 전후 처음으로 공표했다. 방위청의 주관하에 「일본의 방위」라는 제목으로 0만들어진 이원안은 육·해·공군의 조정을 거쳐 연내에 최종적인 백서가 성안될것이다. 원안을 보면 총논으로서 ⓛ극동의 군사정세 ②일본의 전략적지위를 각각 분석한후 방위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의 기본적태도로서는 ⓛ일본헌법의 테두리안에서 가능한 자주적인 방위노력을 경주하며 ②미·일안보체제하에서 방위력을 보완하여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처한다고되어있다. 또 방위력을 정비하는 방향으로서는 ①간접침략에 대처하는것. ②소규모의 무력분쟁에 대처하는것. ③국지전에대처하는것. ④전면전이 발발할경우 미국의 핵보복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할것이라고 서술하고있다.

<분쟁계속을 전제>
특히「미-일안보체제」의 항목에서는 방위상의 의의를 설명하는가운데「비동맹중립주의」를 분명히 부정하고있는점이 주목된다.
이 원안은 총논 1백17「폐이지」, 각논3백35「폐이지」의 것으로 총논은「일본국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필요성」「일본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고」「일본국의 방위력」.「자위대」「미-일 안보체제」등이주된것이며, 각논은「방위력정비의 추이」「방위청」「자위대의 기구」「방위시설」등 일본의 방위실태등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국방백서의 원안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끄는 극동의 군사정세에 대해서는 다음과같은 분석을 하고있다.
먼저『세계정세는 전반적으로 평화가 보장될것이지만 핵전쟁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소는 서로 군사적·정치적·경제적인 힘과 영향력을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공산진영은 자기세력의 확대, 세계공산혁명을 기도하려고하기 때문에 양진영간의 분쟁은 그칠날이 없을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고있다.

<일의 전략성 강조>
그리고 극동및 동남「아사아」지역은 동서양진영의 접점지역에 해당하고 중공과 북괴가 강경한 대외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서 극동지역서의 긴장은 상당기간 지속될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런다음 한국을 비롯, 중공·소련·북괴의 전력과 배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있다.
이같은 정세속에서 일본이 갖는 전략적가치는 발달된 경제력·기술력과 안정된 정치적현실로해서 동서 양진영으로 부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상은 60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자유진영안에서의 방위적입장이모호한것같았던 일본은 ⓛ일본의 전략적지위 ②동서간의 세력균형등을 들어 비동맹중립주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일본의 방위청이「국방백서」의 공표를 구상한것은 60년, 61년께부터라고 한다.
그러나지금까지이「백서」가햇볕을 보지못한것은이른바「평화헌법」도 문제되었지만 극동정세로보아방위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안에서의 야당측의 공세와 그에따른 국민여논의 향배가 두려웠기때문이었다는것이다.

<자주방위를 주장>
그러던중 지난6월24일 일본중의원내각위원회에서 유전방위청장관이『자주국방의 추진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기위해서 현안의 국방백서를 가을부터 연말안으로 작성하고싶다』고한 답변을 계기로 급속히 구체화된것이다.
그러나 방위청안의 독수리파일부에서는 원안중 극동의 군사정세를 설명한 부분의『부드러운 표현』에불만을 표시, 좀더 긴박한 정세를 논하여『자주방위의 필연성』을 강조토록 주장하고있다는 소문도있다.
방위청안의 사정은 어떻든「비동맹중립주의」릍배격하고나선 이국방백서는 야당인 사회당의 정책과 정면으로 맞서「방위논쟁」이 일본국회에서 논난될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