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조항 해석에 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의 개헌안심의는 연임조항의 해석으로 새 국면에 부딪쳐 당초의 심의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며 자칫하면 13일로 예정된 개헌안 표결방침이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연임조항에 대해 당론으로 해석을 내려 예정된 일정대로 심의를 진행, 13일 개헌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신민회는 개헌안의 연임조항은 그 해석 상 1인의 영구집권도 가능하다는 것이 백남억 공화당 정책위의장 답변에서 드러났고 또 부칙의 규정이 현 대통령의 임기 기산에도 문젯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개헌안의 철회가 없는 한 정상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있다. <11일의 질의·답변은 2면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