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안 내일 본회의 상정 | 예결위 종합심 오늘로 끝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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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예결위재심에 돌려진 추가갱정예산안 종합심사를 7일 끝내고 8일 본회의에 상정, 빠르면 이날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추예안 삭감투쟁을 벌이면서 학생 「데모」에 대한 강압조치 시정과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의 수사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내무부소관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추예안의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신민당은 추가 규모 4백 66억원의 추예안에서 세입부문 40억원, 세출에서 41억 4천 2백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마련, 예결위에서 삭감을 요구했으며 예결위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 회의에서 다시 절충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신민당이 벌이고 있는 추예위 삭감 요구에 대한 정치적 절충을 거부하고 본 회의에서 표결로 부결 시킬 방침이다.
공화당은 8일 추예안 심의를 끝내고 9일에는 의장단개선, 10일에는 산은지주관리법·소득세등 5개 세법개정안, 하곡가 동의안등을 처리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추예안을 8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공화당쪽에 주지 않고 있으며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도 극한투쟁을 피하지만 현 의장단의 유임을 반대하고 있다.
신민당의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입=①2만원이하의 갑근세율을 인하조정 ②법인세추가분 36억 8천만원에서 29억원을 삭감 ③영업세 추가분 11억원을 전액삭감.
◇세출=ⓛ일반경비추가분 23억 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보리의 이중곡가제 실시를 위한 적자 보충에 돌린다 ②고속도로 건설추가분 1백 20억원중에서 23억원을 삭감, 보리 이중곡가제 실시를 위한 적자 보충에 돌린다.③수산개발공사 신규투자 6억원, 수산 「센터」 건설비 2억원을 전액 삭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돌린다 ④종합제철 건설추가분 2억원을 전액삭감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돌린다 ⑤고속도로 건설비 1백 16억원 (본예산) 중에서 30억원을 삭감, 중소기업자금으로 돌린다 ⑥전비시설추가 투자 1억 2천 4백만원을 전액 삭감한다.

<냉동공장 차관 동의 | 국회 재경위>
국회재경위는 7일 지난 69회 임시국회 때 보류되었던 재정차관동의안중 냉동, 냉장공장설립을 위한 7백만「달러」 재정차관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아크릴·니트릴」공장과 「암모니아」 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차관은 심의를 보류했다. 이 밖에 재경위는 「산은출자기업체 관리법안」 「저축증대 법안」에 대해 정부측 제안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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