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부총리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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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재의 1인부총리제를 2인부총리제로 바꾸어 안보담당부총리를 새로 두기위한 정부조직법의개정을 검토하고있다. 유력한 정부소식통은 26일 『북괴의도발이 격증하는 상황하에서 언제 발생할지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 안보관계의 각내기능이 강화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경제기획원 장관이 겸하는 부총리가 경제각의를 주재하는것처럼 안보관계 각의를 주재할 또 한명의 부총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인 부총리제의채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고위층에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경우 새부총리는 외무나 통일원장관의 겸직이 가장 유력하지만 다른 부처의 장관을 겸하지 않는 전담국무위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서의 업무만을 담당하게될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부총리를 증원할경우 그명칭은 「정무및 안보담당」이나 안보담당 부총리가 될것이라고 전했다. 현행헌법에따라 국무위원의 정원은 20명인데 현재국무위원은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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