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상반기 한도 위협

재정적자와 내자조달용 현금차관 입금 등의 요인 때문에 5월말 현재 통화량이 작년말보다 9·4%가 늘어난 1천6백39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유세이드와 합의한 1천6백48억원의 상반기 통화량 한도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작년말대비 1백41억원이 늘어난 5월말 통화량의 주요 증가원인은 ▲재정부문에서 세입이 33·9%로 부진한데 반해 세출은 36·3%가 집행됨으로써 77억원의 적자를 나타냈고 ▲금융부문은 68년 동기에 예금증가 7백10억원, 대출증가 5백8억원(재정자금포함)으로 2백2억원의 자금이 묶였으나 금년에는 예금증가 1천l백39억원에 대출증가 1천1백73억원으로 대출이 예금증가 범위를 34억원 정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5월중의 통화량 증가는 29억원으로 68년5월(15억원 증가)보다 배증한 것이며 화폐발행고도 68년5월에는 9억원이 감소된데 반해 금년5월에는 26억원이 늘어났다.
또 정책적으로는 ①재정의 적자집행 ②이미 허가된 내자조달용 현금차관의 일부도입에 따른 화폐증발 ③여신팽창 등이 통화량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6월말 통화량 한도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6월중에는 재정·금융면에 상당한 긴축이 애견되는데 6월말 한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의 원조자금집행에도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미측은 프로그램·론 1천만 불공여협정에서 부대조건으로 6월말 통화량을 1천6백50억원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규정한바 있다.
한편 경제계는 이러한 통화량 팽창이 수송란 등으로 불안정해진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정안정계획이 IMF에 일원화되어 연말까지 1천9백91억원의 「리저브·베이스」만 지키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