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분양한다더니… 판교 신도시 표류

내년 말 아파트.연립 등 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판교 신도시 개발이 사업시행자들간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개발 시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녹지비율, 기반시설 설치비 등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비싼 평당 1천2백만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건설교통부.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경기도.성남시 등 4개 기관이 판교 신도시의 사업시행자로 정해졌으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사업 주도권 다툼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사업주관기관이 여태껏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사업주관기관을 정해야 할 건교부가 주공과 토공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만9천가구 규모의 판교 신도시 개발은 당초 ▶2003년 12월 개발계획 확정▶2005년 6월 실시계획 수립▶2005년 12월 주택 분양▶2009년 입주로 계획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해 9.4 부동산안정대책에서 개발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앞당겨 지난달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분양이 2004년 12월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사업주관기관조차 정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말 열릴 예정이었던 사업 기본구상에 관한 공청회는 3월로 미뤄졌고, 당연히 개발계획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을 확정, 용지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개발 일정이 늦춰지면서 토지 보상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편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1천2백만원을 넘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주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부는 환경부 요구 기준에 맞춰 36%의 공원녹지 비율과 2조원대의 광역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고 공시지가의 2백50% 이상으로 토지보상을 해주면 전체 면적(2백80만평)의 20%에 불과한 아파트 용지 가격이 평당 1천만원에 이르고, 여기에 용적률 1백50%를 고려하면 아파트 분양가격은 평당 1천2백만원을 넘게 된다고 추산했다.

신혜경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