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규제의 완화

한은은 연말자금대책의 하나로 연말까지 금융자금에 대한 유동성규제를 전면중지하고 그동안 묶여있던 규제자금중 28억원을 연말까지 풀어주기로 했다한다.
그동안 한은에서 동결시킨 유동성규제자금은 통화안정증권 1백1억5천만원,통화안정계정 1백43억5천만원,재정증권 9억원등 모두 2백54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또 지준율로 묶여있는 전금융기관자금도 6백30억원을 넘고있는 것이므로 사회적자금이 고금리로 묶여있는 규모는 엄청난 수준에 있다할것이다.
한은이 유동성규제와 지준율인상으로 금융자금을 동결하지않으면 안될 원인은 두말할것도없이 해외부문과 재정부문의 통화팽창을 상쇄시키기 위한것이었다할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러한유동성규제정책이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수없는 여건변화가 노출되기시작했던것도 숨길수없게되었다. 외환보유고의 계속적이고도 대폭적인 확대로 창조된 통화가 예금증가로 반영되어 다시 유동성규제로 상쇄되던 그동안의 통화창조 「매커니즘」 은 이제 그구조변동과정에있는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증가추세가 무역수지역조폭의 확대로 크게 둔화되면서 해외부문의 통화창조기능은 약화되었고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예금증가율도 크게 둔화된것이다.
이와같이 예금증가율이 금년하반기부터 크게 둔화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는 계속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은 악화되고 유동성규제정책을 포기하지 않을수없게된것이다.우대금융의 계속적인 확대 그리고 공동융자지방채인수 주택채 도로공채인수 그리고 신탁은행출자등 금융기관으로서는 달갑지않은 자금부담이 날이갈수록 증대하고있다.그위에 신탁은행신설로 금융기관의 예금과 신탁자금은 단계적으로 빠져나가게되어있어 기존금융기관은 근래에보기드문 자금핍박상태를 눈앞에 두고있는것이다.
근자에 일어나고있는 일련의 구조변동및 비자발적인 자금부담증가와 아울러 차관지보에 따른 자금부담이 은연중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므로 예금증가율의 둔화가 금융정세를 악화시킬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오늘의 금융정세가 유동성규제정책의 포기를 불가피하게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하더라도 앞으로의 통화관리가 지금처럼 여건변화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야할것이냐하는 문제를 통화당국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통화가치의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당국은 직시해야 할것이다.
국제수지역조폭의 확대에 따른 외환정세의 악화가 환율과 물가의 악순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짙은 지금의 정세에서 유동성규제의 포기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큰것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