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민원처리|청와대조사

정부 각부처에 접수되는 민원서류가 소속장관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 국장급이하에서 적당히 처리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져 회답조차 안되고 있는 사실이 3일 밝혀졌다. 청와대비서실의 청원처리 확인결과를보면 지난1월부터 5월까지 정부 각부처에 접수된 민원서류9백93건중 ⓛ56건이 행방불명되었고 ②소속장관의 결재를 받지않고 계장급에서 15건과 과장급에서 3백16건국장급에서3백28건이나 제멋대로 전결했다.
이런 사례때문에 특히성의를 보이도록 시정을 요하는 부처로는 보건사회부를 비롯, 총무처 내무부·법무부·문교부·국세청·서울시·육군본부·농협중앙회가 지적되고있다.
보사부의 경우 25건의 민원중 국장선에서 전결한것이 무려 19건이되며 장관결재는겨우3건에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