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은 3일 국회본회의에서 69년의 시정방침을 밝혔다. 정일권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박대통령은 『2차경제개발5개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자립과 번영에로 향하는 국기를 더욱 굳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국력이 북한에 넘쳐 흘러 우리의 통일을 성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약 2만자에 이르는 연설문에서 박대통령은 외교·국방·경제·행정등 국정전반에 걸친 시정구상을 밝혔다. 박대통령은 특히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이 「자주적인 국방체제의 확립과 군사력의 증강」임을 천명하면서 『군사시설의 확충보강, 주요작전시설의 요새화를 비롯한 장비현대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전시 동원물자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무위원은 69연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박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은 이날 국회에 참석했다. 약 60분간의 대독연설에서 박대통령은 경제정책에 관해 현재 5만원선인 1인당국민총생산을 내년엔 6만원 선으로 올리겠다고 말하고 물가성장승율은 6%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소비수준의 유지·건전화가 요청된다고 지적한 박대통령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호소하면서 국내저축을
16%선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박대통령은 6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정국무총리대독)도했다. 시정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립경제」를 성취하고 「조국의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 민족적 의지와 국민적 단결로써 정진을 거듭한 보람있어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또한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순조로이 추진시켜 우리들의 소기한목표를 착실하게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기반을 더욱 튼튼히>
1969년은 제2차5개년계획의 제3차년도로서 모처럼 이룩한 성장기반을 더욱 굳히고 우리들
의 전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의 전망을 한층 확고히 해야 할 실로 중대한 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저지 또는 파괴하려는 북한괴뢰의 끊임없는 침투공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최근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북괴무장간첩의 도발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지금까지 허울좋은 「평화통일」을 외쳐온 북한괴뢰가 마침내 그들의 간사한
위장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본심인 무력적화통일을 실천에 옮기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의 일단
이라 하지않을수없읍니다.
이러한 국내외정세하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중요한 과제는 말할것도없이 「제2차5개년계
획」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소기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주적 국방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자립과 번영」에로 향하는 우리들의 국기를 더욱 튼튼히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국력이 북한에까지 넘쳐흘러서 우리가 통일을 성취하는 길이기도 한것입니다.
<대중립국외교적극강화|외교>
우리는 우리의 당면목표인 경제건설과 자주국방을 촉진 확립하여 북으로부터 오는 광신적인 공산주의침략의 위협에 대비하고 자유와 평화의 이념 위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보장외교 대중립국외교 및 경제외교의 결실을 거둔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우방과의 유대강화와 안전보장을 위시한 국제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아세아 태평양협력체외교를 계속 추진하여 효과적인 지역적 협력체제와 공동사회형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대중립국외교에있어서 형식적인 친선외교에서 진일보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유대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우호통상과 경제및 기술협력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각적인 경제외교의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제2차5개년계획의 완수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이 발족할 통일원과 더불어 대「유엔」외교를 신축성 있게 추진 함으로써 통일에의 국제적 기반을 더욱 유리하게 조성해나갈것입니다. 이제 불가항력적인 변화의 압력을 느끼고있는 공산권과 공산체제에 대하여 탄력성 있고 신축성 있는 외교력으로 대처하고 작용하여 역사를 창조하는 승공외교의결실을 기약토록 할 것입니다.
<우방과공동방위체제로|국방>
국방에 있어서는 정부는 국방의 기본방향을 자주적인 국방체제의 확립과 군사력의 증강에
두고 자유우방과의 대공공동방위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공산침략을 단호히 분쇄하여 실지를 회복하고 국토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민족적혜지를 경주할 것입니다.
첫째 적의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임전태세의 완비와 대간첩작전을 계속강화할것이며 장병
의 정신무장의 확립과 아울러 실전본위의 교육훈련으로 정병올 육성할 것입니다.
둘째 군사시설의 확충 보강과 주요작전시설의 요새화를 비롯한 장비현대화계획을 적극추
진하고 전시동원물자를 확보토록할것입니다.
셋째 예비군의 동원체제정비와 관리운영제도의 쇄신으로 향토방위는물론이요, 잠재전력을배양토록 하며 군수 행정제도를 연구 발전시켜 전투지원능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 자유우방과의 군사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월남전을 계속지원하고 다섯째 대민지원사업을 통한 국가개발계획에도 적극참여토록할것입니다.
<농공병진으로 격차좁혀|경제>
우리경제는 고도성장의 기틀을 착실히 굳히고는 있으나 또 한편으로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수없읍니다.
첫째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앞으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필요한 저축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합리적인 소비수준의 유지와 소비의 건전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둘째 최근 공장건설이 급격히 촉진됨에 따라 농업과 공업간의 개발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셋째 수입의 증가입니다. 물론 수입의 증가가 생산증대에 큰 기여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수지면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전력·수송·용수등 사회간접자본의 문제입니다. 최근 전력·수송·용수등 제애로부은 대폭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경제성장속도와의 사이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이 부문에 중점적인 투자를 계속해야할 필요가 절실한 것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에최선>
정부는 이상의 제문제들을 해결 극복하고 기왕에 성취한 성장기반을 그대로 지속시키기 위하여 l969년도의 경제운용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약10%이상의 국민총생산의 성장을 달성하고 인구증가율을 2·2%로 낮추며 1인당 국민총생산을 68년의 5만원에서 6만원선으로 증대시키고 시장기능의 확대와 안정적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율을 6%선에 유지함으로써 안정기조를 더욱 굳힐 것입니다.
둘째 소비증가를 적정수준에 조정하여 국내저축율 16%선으로 높이는 한편 제2경제를 창달하고 소비를 건전화하는 조세·수입·투자 및 물가대책등을 강력히 집행할것입니다.
셋째 상품수출 6억5천만불 무역외수입 4억4천만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산업시설을 확대하고 현행의 수출지원책을 계속실시하며 그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으로 가득율요소를 고려하는 한편 수출상품의 원가절감과 수출업체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산업합리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넷째 장기자본도입에 있어서는 조건이 불리한 차관을 새로운 유리한 차관선으로 전환하고
이미 확정된 외자는 조기에 영입하여 사업건설을 촉진토록 할것이며 개발자금의 지원은 산업은행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운용케 함으로써 개발금융체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농업과 공업간의 격차를 좁히도록 할것이며 식량증진을 위하여는 전천후 농업용수원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항구적한해대책을 조속히 완성할 것이며 축산진흥을 위하여 목야지개발을 보다 확장하고 유통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경영방법에 의한 축산업을 점차 기업축산으로 육성하여 국내수요위주에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여섯째 최근 애로부문으로 등장한 전력·수송·용수난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의 계속추진 고속도로의 건설을 촉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반지원책을 더욱 강화할것입니다.
<새가치관·생활윤리구현|사회·교육>
나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여 조국근대화의 정신적 토대가될 국민의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윤리를 밝히고 그구현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시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세 국민의 교육에 막심한 장해를 가져왔고, 사회적 병폐를 조성하여 왔던 중학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의무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1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중학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진학제도를 확립하고자 중학교의 대폭확충과 학교분포의 조정,질적수준의 평준화 등을 비롯한 필요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말단행정조직을재정비|기타행정>
정부는 지역적개발행정의 증가와 이에 수반하는 지방재정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이 증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중앙정부사업과 면밀히 연락 조정되는 지방사업을농어민소득증대에 주안을 두고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할것입니다.
한편 경제발전과 사회생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계속 경찰업무가 증가되고 있음에 비추어 경찰장비의개선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1969년에는 경찰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할 것이며 특히「l·21사태」이후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북괴의 악랄한 간첩침투행위를 효과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대공태세와 경찰작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이와 아울러 통반등 말단행정조직과 주민조직을 재정비 강화하여 그기능을 발전시킴으로써 공비의 침투를 완전봉쇄토톡할 것입니다.
<국민조세부담 가중없게|결언>
1969연도 예산의 특징은 첫째 적정규모의 건전예산이라는 점입니다. 예산규모가 현년도 보다 28·5%가 늘어나고 있으나 명년도의 경제성장전망과 과거의 예산규모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그다지 큰 규모라고 할수없읍니다.
둘째 이 예산은 경제건설의 촉진과 아울러 농공병진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69연도는 제2차5개년계획의 3차년도로서 계획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년여 반의 실적으로 보아 제2차5개년계획의 성공은 그 전망이 뚜렷합니다만 더욱박차를 가하여 이를 추진하고자 명년도예산에 투융자를일반재정부문에서 9백49억원 그리고
철도·통신·전매 및 제구권자금특별회계에서 5백10억원, 합계 1천4백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과 공업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시정하고 상호관련하에 경제를 운용 발전시킬 것입니다.
셋째 이예산은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명년도에는 더욱 자주국방의 기초를 굳건히 하고 이와 병행하여 전시동원물자를 확보하고 예비군의 동원체제를 정비 강화하고자 국방비를 현년도보다 1백65억원이 증가한 8백11억원으로 계상하였읍니다.
넷째 이예산은 능률과 절약의 예산입니다.
정부는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처우개선계획에따라 그봉급을 명년도에도 30%인상할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예산과 지방재정 금융 외환및차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아울러 민간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여 소기한 목표를 기필코 성취시키고자합니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자립경제의 건설과 자주국방의 강화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강을 더욱 향상시키는 일이며 민족의 중흥과 승공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