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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원칙 암송하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선거철도아닌데 야당과 문화단체가 정면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신민당이 당보를 통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해낭)를 공화당의 앞잡이라고 비난한데서.
예총은 신민당보의 기사를 『황당무계하고 무책임한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몇 개항의 해명을 공식으로 요구했는데 신민당은 이에대한 해명을 월말께 발행할 당보2호에 싣기로 결정했으며 대답은 해명이라기보다 예총의 요구를 무시한 공박 제2탄이 될 것이라고.
○…군기누누설사건은 행정부쪽에 갖가지 여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외무부의 경우, 기밀누설에 관한 각종 벌칙조항을 직원들이 외우는 진풍경을 벌이고있다.
외무부직원들은 군기누설사건이후 최규하장관의 엄명에따라 공무원의 기밀누설죄이외에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외국원수·외교사절등에 대한 폭행, 외국의 국기및 국장등에 대한 모독죄등을 암송하는게 일과의 하나.
22일의 국장회의에서 이같은 특별지시를 내린 최장관은 출입기자들에게도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1백13조를 들추면서 발표기사외에는 쓰지 말아달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하기도.
○…「체코」침공사태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은 모두 분개하면서도 공산권내부의 사태이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 문화공보부는 침공사태가 일어난뒤 『예의주시한다』는 논평이외에는 침묵을 지키다 고위층의 양해와 외무부의 협의를 거쳐 22일 상오 「체코」에대한 소련의 무력침략만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
또 23일하오 국무회의가 끝난뒤 국무위원들은 최규하외무장관으로부터 「체코」사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공산권 내부의 일이고「체코」의 자유화운동이 공산권을 벗어나자는 것이 아닌 만큼「체코」에 대한 성원은 삼가 고소련의 침략행위만을 규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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