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대체할 남북 평화협정 추진"

한나라당 혁신위원회가 대북정책에 이어 31일 통일정책을 확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통일정책으로'다사리(가칭)'를 채택했다. 다사리는 북한과의 통합만 전제한 통일정책에서 탈피해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전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혁신위 관계 의원은 "통일을 단순히 분단 극복 또는 실지 회복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북녘 동포를 포함한 한민족의 네트워크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남북 평화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을 협정체결의 법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 등을 위해 박근혜 대표의 방북 추진을 건의키로 했다. 남북교류 활성화와 관련, 혁신위는 현행'남북교류협력법'중 규제.통제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협력.지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 혁신위는 남북 동질성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한글.역사.문화.방송 등의 남북 간 교류 및 개방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 과제로 동서독처럼 일반통행협정과 우편전화협정, 이주협정 등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송의 경우 북한에 대해 상호개방을 제의하되, 북한이 불응하면 남한에서 먼저 북한방송을 개방하면서 북한방송의 점진적 개방을 요구키로 했다.

◆다사리='모두 같이 산다'는 뜻이다. 다사리는 항일민족역사학자로 한국전쟁 중 북으로 끌려간 안재홍 선생이 광복 직후 "좌우가 모두 참여하는 민족국가를 건설하자"며'다사리 국가건설론'을 제안하면서 주목받았던 용어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