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인상 정부·여당안에 이견

새해예산안에 대한 조정작업을 진행하고있는 정부·여당은 세입재원증대와 직결되고있는.각종공공요금의 인상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있어 결국 최종적인 조정은 내주에 있을정부·여당 연석회의에 남겨지게되었다.
경제기획원과 공화당 예산분위는 체신 석탄등 비현실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공공요금을 인상하지않을 것을 예산조정지침으로 세웠으나 6일공화당 교체분위는 체신요금외에 철도 요금도 30%인상키로 교통부측과 합의함으로써 경제기획원·예산분위와 문통부·교체분위간에 상치점을 드러냈다.
6일하오 열린 공화당교체분위는 69년1월부터 전화돗수료를 4원에서5원으로 25%, 통상우편료를 7원에서 10원으로 43%올리고 69년7월부터 철도요금을 30% 올리도록한 교통·체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새해예산안에 반영시키기로했다.
정진동교체분위장은 『륵별회계소속공무원봉급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30%올리기 위해 교통부가 요구한 여객운임의 30%인상, 화물3급제를 5급제로 개편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백남억 정책위의장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앙등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억제해야된다』고 반대의견을 표시했으나 김주인 공화당 예결분위위원장은 7일상오 『공공요금인상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곤 있으나 각각 이유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조장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상계획없다|박기획밝혀>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요즘·정부일부부처와 여당일각에서 논의되고있는 공공요금인상문제에 언급, 『개별적으로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아직 인상을 고려한바는 없다』고 명백히했다.
그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않을 경우 각특별회계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업축소등으로 대처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이어 69연도 예산안은 세출규모를 3천1백억원대로 압축, 편성중이며 올해 2차추갱예산도 69연도분 예산과 함께 제출할 예정인데 삼남지방의 한해대책 및 구호와 양특의 추곡수매자금만을 계상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69연도의 국채발행계획은 도로공채만 고려되고있으며, 발행규모는 올해와 갈은 수준인 3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