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워싱턴 포스트 고위정책 원탁회의] 한·미 동맹 새로운 미래를 모색한다

중앙일보와 워싱턴 포스트가 6일 공동주최한 한.미 고위정책 원탁회의는 북한의 대미 선제공격 불사론 등 핵 개발을 둘러싼 정세가 날로 긴박해지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를 의식한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해법에서는 미국 내 매파와 비둘기파가 팽팽히 맞섰다.

매파의 대표는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었으며 비둘기파는 새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리처드 루거(공화)의원이 주도했다.

원탁에 올려진 주요 제안 중 하나는 울포위츠 부장관의 '대규모 북한난민 수용론'이었다. 그는 종전 전후의 베트남을 포함한 '20세기 인도차이나 반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몇몇 나라들은 처음에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임시 거처를 제공했고, 난민들은 결국 미국.프랑스.호주 등에 영구 정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망적이던 2백만명이 구조됐다고 회고했다.

그의 주장은 '대규모 탈북 유도를 통한 북한 붕괴'를 주장하는 한.미 양국 내 강경론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더욱 구체적인 구상까지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대북 경계론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미국이 설정한 몇가지 금지선을 넘었다"면서 "사다리를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북한은 더 많이 내려와야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가 최근 B-52와 B-1 폭격기 24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정권을 다루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북 억지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루거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되도록 북한의 손을 잡아 끌어야 한다는 대북 협상론을 주장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북한이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은 생존이 절박한 만큼 한국이나 미국은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불행히도 시기가 맞지 않았다"며 "미국은 대 테러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라크 문제가 불거졌으며 한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라고 지적했다.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 비판론이 거세지만 같은 공화당의 루거 위원장은 이를 옹호했다.

그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이 주장한 대북 협상론을 지지하면서 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의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94년과는 달리 현재 북한은 경제적 파산을 면할 묘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언자가 필요하며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불가침 협정을 원한다. 식량을 원하고, 연료와 교역을 원한다. 그들은 정권을 보전하면서 자유경제를 도입할 어떤 방법도 원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이 해결을 도와줘야 할 문제"라고 단언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jin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