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혁명의 나아갈 길|전문가의 지상공청회

문교부의 이번 방안이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까지 발표된 것, 앞으로 마련될 방안 등이 모두 토론의 광장을 넓혀 국민이 결정한 최선의 안이어야 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첫째, 문교부는 교육법상으로는 당당한 중학교이면서도 국민의 신임으로 보아서는 중학교가 아닌, 사이비가 아니라 비이사인 중학교에 대한 교육조건 개혁선언을 지난번의 비중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단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총액 얼마를 어떻게 확보해서 그런 중학교의 교원의 사기를 어떻게 높이고 교육시설을 어떤 범위와 정도로 마련하고… 국민이 골이 들을 만큼의 확정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이 사인 중학교의 교육조건을 그대로 둔 채,「추첨에 따라서 진학을 하라」는 것은 아직은 추첨을 안 했으니 설마 자기만은 그런 중학교의 제비를 뽑으랴는 마음에서 가만이 있지만 막상 그리 되는 날 그 어린이와 부모 아니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까지라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 참고 견디자는 마음이 날는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비이사 중학교의 교육조건을 그대로 둔 채의 추첨 진학은 그 실시가 어려울 만큼의 크나큰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도덕적 양심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시험을 치면 명실상부한 중학교란 바라다도 못 볼 어린이가 추첨이 되었대서 좋아라하는 것이나 그 정반대의 경우나 간에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면소재지 공립중학교나 도회지 변두리의 신설공·사립중학교에서, 그리고 불실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중학교의 교원들의 사기는 매우 낮다. 사기가 타고나는 것이 아닐진대 면과 도회지 변두리와 일부 사립중학교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도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
교육은 교사가 하는 것이므로 교원의 사기가 으뜸가게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아무리 사기가 높은 일선교원일지라도 가르치는 데 쓸 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면이나 도회지 변두리나 새로 세워진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①시설이 좋아서 가르치는 효과를 높여 교직에서의 정신적 보람을 찾고 ②물질적 대우가 좋아서 가족부양에 불안이 없으며 ③승진이 빨라서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책이 단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재정을 마련한다는 그 자체가 이번의 중학입시폐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성공시킴을 뜻하는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다.
둘째, 중학입시의 폐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지 않고는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입시폐지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실은 중학입시를 폐지하던 국민학교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질는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고교입시를 앞둔 중학교 교육이 지난날의 국민학교 비슷하게 비정상화할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의 중학교입시폐지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마음의 긴장을 다짐해야 할 점을 바로 이 점인 것이다. 지난 제헌절 날 서울의 극장가에 줄지어선 어린이들이 3만명 이었다는 시문보도를 읽었지만 고등학교의 수효만큼 가정교사를 구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내의 학관에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금부터 걱정하는 부모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①교원으로서 비교육적인 처사를 통하지 않고도 최저생활은 될 만큼의 봉급 ②교원으로서의 위신이 설만큼의 정신적 대우 ③고등학교의 우열을 좁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이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교육정책의 수립내지 전환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은 안으로 공표 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들은 다음에 중앙교육위원회를 거쳐 방침을 굳히고도, 필요한 법령의 재정을 통해서만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